금융 당국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이 헬스케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1사 1라이선스’ 정책 기준을 유연화하고 신사업과 관련 있는 겸영·부수 업무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도 허용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보험사 앱이 생활 속의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금융그룹 내 1개의 손해보험사와 1개의 생명보험사만 두도록 규정한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 유연화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길도 넓혀 주겠다고 했다. 펫보험·여행보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헬스케어는 고객들과 장기간 관계를 맺고 건강 상황을 알고 있는 보험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보험사는 금융자산과 건강자산 간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생활 속 금융비서·건강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 상태 분석 및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해 보험의 사적 안전망 역할 강화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보험개발원에서 최초로 ‘감염병 보험’ 위험 평가 모형을 개발했으나 활성화가 쉽지 않다고 들었다”며 “감염병·자연재해 등 개별 보험사가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해서는 공동 인수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료 지원 방안 등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상품 구조 다변화, 통합연금포털·보험다모아 간 연계 강화 등 연금보험 역할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어떠한 혁신 노력도 ‘고객 신뢰’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도 불완전 판매는 반드시 근절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9월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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