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 자원 개발과 자원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니켈·코발트·리튬 확보를 위해 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역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3일 “지금 세계 각국은 ‘신(新)자원 전쟁’ 중”이라며 “정부가 전사적으로 해외 원자재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4%, 광물의 수입의존도는 95%다. 4차 산업혁명과 탄소 중립으로 각종 광물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대규모 투자에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코발트가 풍부한 콩고를 방문해 차관 일부를 탕감해주며 중국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 CATL이 콩고의 키산푸 구리·코발트 광산 지분 25%를 사는 데 힘을 보탰다. 일본도 정부 기관인 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와 종합상사가 함께 해외 광산 개발에 나섰다.
강 교수는 “오는 2030년까지 자원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자원 특성상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정부가 기업들을 만나 필요한 자원과 매장된 곳을 확인한 뒤 보증을 서줘야 한다”며 “코브레 파나마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파나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인 코브레 파나마 프로젝트는 2009년 개발 초기 파나마 광업법 때문에 무산될 위기를 맞았다. 당시 파나마 광업법은 외국 정부 관련 기관의 파나마 광산 직접 투자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사정을 듣고 2010년 파나마를 직접 방문해 광업법 개정을 정상회담 의제로 올렸다. 파나마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을 때도 광업법 개정을 통한 외자 유치가 파나마의 세수 확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파나마 광업법은 개정됐고 코브레 광산은 연간 35만 톤의 구리를 생산하게 됐다. 구리의 국제가격이 폭등한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보유한 광산 지분(10%) 가치는 약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
강 교수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은 대표적 리스크 사업”이라며 “부채를 이유로 보유 자원을 파는 현 정부의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자원 확보를 적폐로 보고 지원을 의도적으로 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 과정에서 북한 자원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를 실에서 팀으로 축소한 것이다. 강 교수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한반도 자원 개발’을 주요 추진 전략으로 강조했는데 1년 만에 관련 부서를 줄여버렸다”며 “현 정부가 자원 확보에 얼마나 관심이 없고 장기적인 전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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