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8세 이하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4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해 4월 아베 신조 내각이 전 국민에게 10만 엔을 준 지 1년 7개월 만에 현금 지원책을 또다시 꺼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민당이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총선 공약을 수용한 셈이다.
현금 지원 대상은 0세부터 고교 3년생까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포함된다. 소득 제한 없이 18세 이하의 연령 기준만 두기로 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은 약 2,000만 명이며 필요한 예산은 단순 계산으로 2조 엔(약 20조 원) 규모가 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 결정할 예정인 대규모 경제 대책에 현금 지원안을 포함한 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이번 지원안 외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경제 약자 등을 겨냥한 지원책, 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인 ‘마이넘버’ 카드를 가진 사람에게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3만 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는 총 3조 엔 규모의 지원책도 새 경제 대책에 담을 예정이다.
현금 지원을 포함한 지원책 규모는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요미우리는 “아베 내각이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10만 엔을 지급했지만 국민 다수가 이 돈을 저축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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