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존 택지개발에서 공공주택 공급·관리 역량 집중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 강력한 부패 방지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SH ‘5대 혁신방안’ 구상을 9일 공개했다. △‘주거복지종합센터’ 설립 △조직 쇄신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 도입 △공공주택 품질 관리 개혁 △공공주택 정보 공개 확대 등이다.
이번 혁신방안 추진에 따라 SH는 ‘주거복지 전문 공기업’으로 전환에 나선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주거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해 기존 SH 지역센터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산재돼 있던 주거 복지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공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투기 적발 시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익의 최대 5배 벌금 부과 등 고강도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임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감시 강화를 위해 임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토지임대부주택·지분적립형주택 등의 공급모델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노후 공공주택 34개 단지는 하계5단지(1989년 준공)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재건축하기로 했다. 현재 61개인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은 71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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