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들여오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도 인하하겠다"고 11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관리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교력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가 곧 들어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어려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급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승용차 1대당 한 번에 최대 10ℓ까지만 살 수 있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요소·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결에 전력하되 차제에 적극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춰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할 때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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