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은행이 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중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건전성 감독 기준을 지방은행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경영실태평가 등급 기준을 시중은행과 차등화해 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여신 업무의 건전한 수행에 제약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재투자평가제도에서 지역 금융 공급 기여도가 큰 은행이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의 은행 간 출연금 과당경쟁을 억제해 지방은행이 보다 공정한 여건 하에서 시도금고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원책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열악하다는 데서 비롯됐다. 지방은행은 주된 영업기반인 지역 경제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데다 인터넷전문은행, 빅테크·핀테크와의 경쟁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아울러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사후적 처벌보다 사전적 감독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양호한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며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미리 파악해 철저히 관리하는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장은 “지방은행은 상대적으로 고령층 고객이 많아 금융 사기나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며 “금융 상품의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상시 감시와 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과 최홍영 경남은행 행장, 송종욱 광주은행 행장, 임성훈 대구은행 행장, 안감찬 부산은행 행장, 서한국 전북은행 행장, 서현주 제주은행 행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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