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인 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최대 25조 9,000억 원 늘리는 증액 요구안을 12일 철회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증액 요구였지만 정부와 야당이 동시에 반발하자 한발 물러섰다. 다만 1인 당 20만~25만 원을 지급하는 증액안은 유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예산·기금소위원회에 전 국민 1인 당 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5조 9,000억 원을 요구하기로 한 이해식 의원은 증액 요구 없이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5차 재난지원금(전 국민 상위 88% 지급)을 받지 못한 상위 12%에게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준 돈도 국세로 보전하는1조 9,000억 원의 증액 요구도 철회했다.
이날 정부와 야당은 이 의원의 이 같은 증액요구안이 올라오자 강하게 반대했다. 정부는 사실상 반대하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고 지자체가 상위 12%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거둬들인 세금을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해가며 여당 선거운동 재원으로 삼으려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몰염치에 강력하게 경고장을 날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키기 위해 제출한 증액 요구안은 1인 당 25만 원(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과 1인 당 20만 원(백혜련 의원) 등 두 가지가 남게 됐다. 행안위 소위는 이 같은 증액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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