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외국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민심사접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국 인력에 대한 문호 개방으로 우리 사회에 부족한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에서다. 또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15일 법무부가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경제·인구적 측면에서 경제성장률 제고와 숙련된 인적 자본을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민심사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자국 이민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해 언어 능력, 학력, 경력 등을 토대로 매긴 점수에 따라 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현재 호주와 영국·덴마크 등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한국에 장·단기적으로 거주하는 이주민들과 “어떻게 같이 함께 어울려 잘살 것인가”를 고민할 시점이라며 포용적 이민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제조업·농수산업·서비스업 등을 이민자에게 의존하고 있음에도 역차별 담론과 혐오가 존재하고, 인종주의적 사고가 존재한다”며 난민법을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외국인 아동 기본권 보장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처우 개선 △사회 통합을 위한 국민 교육 △미동록 이주 아동에 대한 체류 기획 확대 등이 구체적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또 기존 이민정책이 외국인을 관리·통제하는 데 치중했다면 앞으로 한층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대토론회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뜻을 같이했다. 법무부는 논의된 사항을 검토해 앞으로 이민정책 추진 방향 설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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