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과 함께 ‘선심성 예산’ 등 최소 12조 원을 삭감하겠다며 칼날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예산소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조 원을 삭감하고 10조 원을 민생 예산으로 전환하라”며 예산소위 심사에 대한 5대 원칙을 발표했다.
5대 원칙에는 △내년도 예산안 총액 604조 4,000억 원 이하로 조정 △적자 국채 77조 6,000억 원 축소 △대규모 신규 사업의 삭감 △선심성 사업 검증 △삭감 재원을 통한 필요 사업 증액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적자 국채 77조 6,000억 원을 대폭 축소해 미래 세대 부담 전가를 최소화하겠다”며 “임기 4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소위 발 담그기용으로 반영된 대규모 신규 사업 등 차기 정부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공약인 전 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일상 회복 지원금 등으로 포장된 이 후보의 선거 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내년도 세입이 아닌 올해 세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 10조 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 보상 및 지원금 3조 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 보상 사각지대 추가 지원을 위한 3,000억 원 △아동 수당 지원 대상 확대 위한 8,000억 원 △장애인 수당 2배 인상 위한 1,405억 원 △참전·무공·공로 수당 인상을 위한 1,865억 원 △재외 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 원 등을 제시했다.
여야는 한편 정부가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심사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으로 처리가 1년 가까이 미뤄져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꼭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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