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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직제개편,부장검사 4→7명 증원…기획·분석 강화취지

수사기획·사건분석조사 담당관→기획관·조사관 승격

공수처 검사 직위 세분화, 수사관 정원 개편 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공수처 출범 300일째인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직제 개편을 한다. 수사의 기획력과 분석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 제18호’를 공포하고 직제 일부를 개정해 처·차장 제외 검사를 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 구성에서 부장검사 7명·평검사 16명 구성으로 변경했다.

수사기획담당관과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은 각각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으로 승격했다. 늘어난 부장검사 정원 3명 중 2명은 수사기획관과 사건조사분석관을 담당하도록 했다. 수사기획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수사업무와 관련한 기획을, 사건조사분석관은 접수사건의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기초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요 사건 접수의 증가, 공수처 관련 법제 및 대외협력 업무 확대 등으로 대내외적 역할이 늘어나도 있다”며 직제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 직위는 4개로 세분화되 규정된다. 공수처 검사 25명은 앞으로 직위별로 처장 및 차장 각 1명, 부장검사 7명, 수사처 하부조직에 두는 검사 16명으로 구분된다.

수사관 정원도 일부 개편했다. 검찰 사무관은 9명에서 13명으로, 검찰주사는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고 검찰주사보는 13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그간 장기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하위직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관이 구성되어 있어 승진 및 보직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직운영과 관련한 미비 사항 등이 발견되면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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