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지원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철회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제안한 지 20일 만이다. 집권 여당이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정조사까지 압박하며 밀어붙였지만 악화하는 여론 앞에서 결국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후보는 “당장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시급히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야당이 지급에 반대하고 정부도 신규 비목 설치 등 예산 구조상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아쉽다. 그러나 각자의 주장으로 다툴 여유가 없다”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7월 이후 추가 세수가 19조 원이라고 한다.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즉시 지원할 것은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은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100일 내에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 50조 원 공약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그는 “빚 내서 하자는 게 아니니 정부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자신의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부각하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리수를 뒀지만 여론 악화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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