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충남 보령시를 찾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탈탄소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지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발전소가 충남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탈탄소 정책’의 피해를 우려하는 지역 민심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에는 국내 석탄발전소 60기 중 30기가 가동 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소 본사를 찾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조합 관계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충청남도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고, 에너지전환 시대의 피해자이며, 수도권에 전력 공급하느라 미세먼지 피해를 입는 3중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가지 혜택을 다 누려온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미안했다"며 “충남의 희생으로 수도권이 전력을 사용했으니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부터 이렇게 소수가 다수를 위해 피해보는 것을 당연시해왔다"라며 “군사정부 시절, 고도개발 시기에는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먹고살만 하니 최소한의 형평성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해야 할 일을 대신 하는 것이니 이를 보상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 송배전망을 구축하면 축사 옥상이나 논둑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력을 쓰고 남으면 저장하거나 팔 수 있다”며 “실제로 전남 신안군의 경우 인구도 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기존에 화력발전소에 근무하지는 분들이 그런 신 산업에 종사하면 된다”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 재정여력으로 안 된다.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퇴직하게 됐다"라며 “지금은 (기본소득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 있지만 분명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기본소득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주장한 것은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재산과 무관하게 노인수당을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는 지금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것들이 확대되면 기본소득인 것”이라며 "농어촌 지원예산이 상당하다. 세목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만 잘 조절해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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