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29일 발표한 인사 제도 개편안은 ‘실리콘밸리식(式)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직급별 체류 기간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초고속 승진을 보장하도록 했다. 현대자동차는 성과가 좋은 사무·연구직 간부 직원들을 선발해 5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탤런트 리워드’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기업들의 변신 노력은 글로벌 산업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초격차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에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실천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과학기술 초격차와 고급 인재 확보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에다 ‘교육평등주의’의 미명 하에 이뤄지는 공교육 시스템에서는 우수 두뇌 확보는커녕 그나마 있던 인재의 유출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노조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노동 3법과 기업 규제 3법 등 온갖 규제 사슬을 만들었다. 교육 실적은 더욱 형편없었다. 현 정부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수월성·다원성을 뭉개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등 무리한 평준화 정책만 밀어붙였다. 설상가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예산은 기형적으로 늘면서 시도 교육청이 헛돈을 펑펑 쓰는 일까지 벌어졌다.
우리 사회에서 초격차 인재들을 키워내려면 직급 파괴 등의 인사 시스템 개편을 넘어 근본적인 노동·교육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노조 눈치 보기를 멈추고 노사 대타협과 협력의 토대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연공서열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고용 경직성을 깨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또 방만하게 쓰인 교육 예산의 틀을 바꿔 미래를 위해 산학연의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가 시스템을 리셋한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대수술에 나서지 않으면 나라와 기업·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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