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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바이오&ICT
애플, 이용자보호 업무 4년 연속 '미흡'

방통위, 2021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개선 필요

알뜰폰 및 글로벌사업자 포함 부가통신 분야 꾸준히 상승





대형 통신사와 인터넷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4년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미흡’평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 이용자 피해의 예방,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불만 처리,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유도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매년 실시한다.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전년과 달리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자는 단 한 곳도 없었고, 대부분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지난 조사에서는 6개 사업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5G 품질 저하, 서비스 가입 및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인 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선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한 단계 하락해 현대HCN과 함께 ‘우수’ 등급을을, KT는 두 단계 하락한 ‘양호’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되는데 비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이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앱마켓에서는 구글과 원스토어, 삼성전자 등이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애플은 4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애플의 경우 이용자보호정책 비전 수립 달성과 구체성 부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부가통신 분야의 경우, 글로벌사업자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지만 애플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과 보다 구체성 있는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사용자가 늘어난 알뜰폰 분야는 전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가가 개선됐으나, 중소업체 및 신규 평가 대상 업체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의 지속적인 개선과 평가대상 확대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 우수사례를 공유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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