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를 내년 하반기에 재개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 등을 고려해 대북 작전계획(작계)을 손질하기 위해 새 작전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성명서로 발표했다.
양측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연합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음을 명시했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2만 8,5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못 박았다. 양측은 ‘굳건한 연합 대비 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 3단계의 전작권 전환 검증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점에 대해 양측은 ‘2022년’으로 성명서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진전 여부는 사실상 내년 대선을 통해 집권할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보다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 로이드 장관은 “서 장관과 저는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FOC를 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1단계 검증인 기초운용능력(IOC) 검증을 통과한 상태다.
두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새 SPG를 승인했다. SPG는 작계 작성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다. 앞서 한미는 2010년 기존의 SPG에 합의했으며 이를 근거로 북한 전면전 등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담은 ‘작계 5015’ 작성을 개시했다. 작계 5015는 당시 상황 반영 등으로 인해 업데이트 작업을 거쳐 2015년 최종 완성됐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우리 군의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축되는 등 안보 환경이 다시 변화함에 따라 작계를 다시 수술하려는 것이다. 이번 새 SPG에 따라 기존 작계를 수정 보완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작계를 완성하려면 짧으면 1~2년, 길면 5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에는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례적으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성명서는 또 차세대 이동통신(5G·6G)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 우주 및 사이버 등 분야에서의 지속적 협력 강화 등의 방침도 명문화했다.
다만 미국·호주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 신생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에 대한 언급은 이번 회의에서 없었다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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