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보다 6,600억 원가량 증액되면서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 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 금액도 올해 대비 2만 원 인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89조 6,251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전년도 본예산인 76조 4,645억 원보다 13조 1,606억 원(17.2%) 늘었다. 이는 당초 2022년도 정부안인 88조 6,418억 원보다 9,833억 원이나 증액된 수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예산이 올해보다 6,621억 원 증액된 4조 6,567억 원으로 확대됐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세 자녀 이상)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그동안 연 450만~52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된다. 월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연간 67만 5,000∼368만 원에서 350만∼39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기준으로 서민·중산층 대학생 69만 2,000명이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지만 내년에는 약 100만 명이 실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비는 전년 대비 단가가 2만 원 인상되면서 2,394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 학비 지원 단가는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사립 유치원 지원 단가는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비는 2020년 7년 만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돼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역량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13곳을 선정해 내년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일반대학 6곳에 평균 30억 원, 전문대학 7곳에 평균 20억 원 등 총 32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미선정 52개교 중 절반인 27개 대학에 1,210억 원을 증액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선정 대학 수와 지원 액수가 축소됐다. 이 밖에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5,194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상 학교인 484곳은 사전 기획을 완료해 설계·공사를 추진하고, 내년에 대상 학교를 추가로 선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2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 명에게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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