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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로터리]소상공인 폐업 후 재도전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우리나라 소상공인은 620만 명이다. 취업자 중 소상공인 비중이 25% 정도 된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10% 이상 높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폐업도 많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매년 80만 명 정도 창업하고 70만 명 가까이 폐업한다. 최근 ‘코로나19’로 폐업이 더 늘어나고 있다.

폐업의 경우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재창업으로 사회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면 폐업 소상공인은 어떤 경로로 사회에 복귀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아직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폐업 이후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이렇다. 20% 정도는 고령 등으로 은퇴를 거쳐 경제활동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80%는 이미 사회에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중이다.

폐업 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적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세금 체납의 경우 재창업 등에 필요한 융자 대출이 제한된다. 고용 근로자에게 퇴직금 주는 것을 잊고 있다가 몇 년 후 가산금까지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 빠뜨리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재도전 자체도 힘든데 이러한 사후 부담까지 발생하면 더 어렵다.



정부·지방자치단체·공단에서는 재기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폐업 여부에 대한 상담, 폐업 시 철거비 일부(200만 원 한도) 지원, 폐업 관련 세무·신용·노무·법무 등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직업교육과 취업 수당(100만 원 한도), 재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있다. 지난해와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기 지원을 받는 인원은 연 3만 7,000명가량 된다. 재도전에 나서는 사람 대비 10% 정도다. 나머지는 대부분 혼자 힘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도전장려금의 경우도 집행 속도를 보면 그리 빠르지 않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그걸 감안해도 그렇다. 지난해 폐업 소상공인들이 신고를 하는 세무서에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기도 했었다.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기 지원 사업 설명 시 대부분 ‘이런 지원이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반응이다. 소상공인이 사업을 잘 경영하고 있을 때는 관심 밖 사항이고 폐업하게 되면 그런 지원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기·재도전에는 체계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된다.

재기 지원은 향후 정책적으로 더 확대할 분야다. 정부도 국회도 공단도 모두 공감하고 있다. 현재 재기 지원 직접 예산은 1,300억 원 규모이지만 우선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폐업에 이르는 소상공인은 조금 더 힘내고 우리 공단 홈페이지나 지역 센터(전국 70개)를 찾아주시면 좋겠다. 어려움은 서로 나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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