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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부활론 불붙나

李 "실력 있으면 기회" 주장에

박영선 "사다리 필요" 맞장구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전북 완주군 완주수소충전소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시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되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해 발전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는 미국의 변호사 시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을 무엇으로 하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다양한 시각이 요구되는 사회에서 획일화된 사법 고시가 가져온 단점을 보완하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 후보가 진안 인삼 상설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 사법시험이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데 맞장구를 친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문제는 로스쿨을 반드시 졸업해야 변호사 시험을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로스쿨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는 반대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미국의 ‘베이비바(BABY BAR) 제도’를 언급하며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사람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바 제도는 로스쿨로 인가받지 못한 법학대학 재학생들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기 위해 치르는 시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베이비바 제도를 참고해 변호사 시험 예비시험 제도 법안을 제출했다”며 “하지만 로스쿨 제도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의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일 것”이라며 “이제 미국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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