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내각부에 경제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글로벌 공급난 속 미국·중국을 포함한 각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직접 경제안보를 챙기겠다는 것이다. 내각부는 한국으로 치면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12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경제안보 분야의 사령탑으로 기능할 ‘경제안보담당실(가칭)’을 내각부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1월 발족한 국가안전보장국(NSS)이 경제·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경제와 외교 두 분야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새 부서를 신설하고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경제안보담당실은 관련 부처와 연계해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등 중요 물자 확보 계획을 보고받고 이에 맞춰 보조금 지급 등을 판단하는 일을 관장한다.
또 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 조달 계획을 수립해 비축과 공급망의 다각화를 추진한다.
사회 기간 시설인 전력이나 통신 분야 주요 기기와 시스템에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는지 조사하는 등 사전 심사 업무도 수행한다.
이 밖에 사회 기간 시설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곳이 적격성을 갖췄는지도 조사해 취약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인공지능(AI)과 양자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현재 일본 정부는 재무성·경제산업성·방위성 등 관련 부처로부터 수십 명 규모의 인원을 모으기 위해 해당 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경제안보추진법(가칭)’ 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경제안보담당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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