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면서 종전선언과 대북 대화 재개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조치 등을 두고 ‘기 싸움’을 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강대강’ 국면으로 전환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12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리영길 국방상 등을 신규 제재 대상에 포함 시켰다. 지난 2016년 북한 방문 중 체포됐다가 미국에 송환 된 후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례가 미국의 제재 명분이었다. 이들 기관과 리 국방상이 불공정한 법 집행을 주도하며 반인권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 관련 새 제재 대상을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북한에 대해 여행금지 연장 등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제재를 유지해왔다.
북한은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또는 리선권 외무상 등이 조만간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해 거센 비난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를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적대 세력이 날조한 자료로 모략 했다”고 항변한 뒤 미국을 겨냥해 “여성폭행, 경찰폭력, 총기범죄 등 세계최악의 인권 유린국”이라고 비난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종전선언과 대북 대화관여에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기 싸움 국면이 ‘강대강’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 대북정책과 관련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대화 재개에 치중해 왔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만 이어져 왔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제재 완화를 더 요구하지 말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라며 “북한은 군사도발 카드를 조금씩 꺼내면서 맞설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북한이 인권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 긴장을 유발할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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