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에 반대 입장을 밝힌 정부와 대립하는 의견인 만큼 향후 당정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완화가 한시적이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양도세 중과 완화에 반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지방을 다니다 보니 종부세 중에서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을 사 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지만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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