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언론 사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친정권 성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 수사’를 보도한 TV조선 기자들과 사회부장의 통신 자료를 6~8월에 15회나 조회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문화일보 기자 3명의 통신 자료도 8월과 10월 중 8회 조회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피의자 중 기자들과 많이 통화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 공수처가 범죄 혐의 없는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들춘 것으로 드러나자 “언론수사처”란 비아냥까지 나온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공수처의 수사는 위법하다”면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공수처는 또 이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수사해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도 압박했다. 이 수사팀이 ‘우리도 공수처 불법 내사의 피해자’라는 의견서를 관련 수사를 맡은 안양지청에 냈을 정도다.
공수처가 올해 출범한 후 수사해온 12건의 사건 중 무려 4건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은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도 외면하고 있다. 공수처의 정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다. 공수처는 아직까지 구속·기소 성과가 전혀 없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1회, 구속영장을 2회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 공수처는 아마추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펴기도 했다. 무능한 데다 언론 사찰 논란까지 일으킨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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