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한 달여 만에 결국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가 시행된다. 신규 확진자가 8,000명,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주저하던 정부가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카드를 꺼내기로 했다. 의료 인프라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도입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하며 국민들은 큰 상처를 안은 채 다시 한 달여 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새로운 방역 강화 조치는 16일 발표돼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15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예고했던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다. 김 총리는 앞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추가적인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 회의는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감안해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를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모두 4명으로 축소하고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2명으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나 9시로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업종별로 영업시간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6,564명이 확진된 것으로 집계돼 다음 날 0시 기준으로는 8,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사적 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했지만 확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유행 규모 증가 속도나 고령층 비중, 위중증 환자 등 방역 지표 악화 상황이 둔화하고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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