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부는 당초 70만원 지급안을 마련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인상하라고 해 증액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정부가 생각하던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해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연내에 지급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손실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또 “올해 남은 소상공인 진흥기금 9,000억원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의 90만 명에게 연내 지급할 것”이라며 “나머지 2조 3,000억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비비를 통해 1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이와 관련 “추경 없이 나머지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는 뜻인가”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학생·학부모들의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와 관련해선 “예약 상황을 보면 12월 말까지 70% 이상이 접종할 것으로 본다”며 “자녀를 위한 안전 벨트라는 생각으로 함께 참여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관련해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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