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와 경남 남해군, 전남 여수시 등이 지방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26곳을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징수 규모는 연간 약 30조 원으로 전체 지방세입의 30%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세외수입 운영 실적 최우수 지자체는 충청남도, 경기 수원시, 전남 여수시, 경기 양주시, 강원 동해시, 충남 예산군, 경남 남해·산청군, 전북 진안군, 광주 북구, 대구 달서·서·중구다. 우수 지자체에는 강원도, 충북 청주시, 경기 군포시, 강원 강릉·태백시·고성군, 전남 고흥·강진군, 경남 거창군, 대구 수성·북구, 인천 계양구, 광주 동구가 이름을 올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자치단체 분석표를 작성한 뒤 모든 지자체와 공유하고 우수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질적인 체납을 줄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체납징수율이 전년 17.3%에서 19.3%로 증가했다.
홍삼기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지난해부터 도입한 정성평가의 경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권 압류를 예고한 뒤 체납액을 정리한 동해시 △보조금 지급 전 세외수입 체납액 여부를 확인한 남해군 △기존 징수전담 조직 외 고질 체납의 다수를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전담 조직을 따로 운영한 수원시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세(지난해 기준 96.1%)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83.6%)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한 뒤 진단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자구 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단체를 선정한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스스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줄이고 관리 및 운영 능력을 체계화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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