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세제 완화를 강조하며 압박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유세 완화와 함께 이 후보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감안, 세제변경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1주택자에 한해서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 사실상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한시 유예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정계수를 도입하는 방안 또한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시가와 관련해서는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결국 해당 대책은 내년에 한정되는 ‘땜질 처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2~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가운데 이 후보와 민주당 측에서 대선을 노리고 표심 잡기 용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