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 국빈방문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등 수출계약을 성사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머쓱하게 만든 자랑스러운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해외 순방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박 수석은 26일 SNS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 티타임에서 했던 발언을 여럿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티타임에선 “우리 방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 것뿐 아니라 수출이 수입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국이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방산 수출품목이 고부가가치와 고품질 위주로 변화한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국민께 자랑스럽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달 17일 참모회의에선 “우리 국방력이 대북 억지력만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를 위해 필요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은 국방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이러한 문 대통령의 철학이 국방비와 방위력 개선비, 국방 R&D 예산 투자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7%로 이전 정부의 4년간 평균(4.1%)보다 2.9%포인트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방위력개선비 평균증가율은 8.7%로 이전 정부보다 3.9%포인트 높고, 국방 R&D 예산 평균증가율은 11.9%로 이전 정부(3.3%)보다 8.6%포인트 늘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또 이로 인해 지난 4월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를 출고하고, 9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방산의 특성상 이를 문재인 정부만의 성과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역대 정부에 비해 압도적 예산 투입이 우리나라를 소총 수출국에서 항공기와 잠수함 수출국으로 빠르게 발전시켰음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종합군사력 6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국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하며 방위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도약시킨 정부라 자부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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