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공급망(GVC)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요소수 사태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교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대응 조치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200개 핵심 품목을 정하고 마그네슘금속 등 20개 우선관리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도 확정했다. 핵심 내용은 수입선·공급망 다변화와 품목 특성을 감안한 국내 생산 설비 구축 등이다.
그러나 글로벌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대응 속도를 넘어 빠르게 번지고 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등으로 중국을 고립시키는 글로벌공급망 재편 작업에 나서자 중국이 반발하며 원자재·소재 대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 기업 3곳과 연구소 2곳을 합쳐 세계 최대의 희토류 기업인 ‘중국희토그룹’을 출범시켰다. 희토류 시장에서 글로벌 장악력을 키워 미국의 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을 흔들고 가격도 더 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세계 광물 가공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배터리 핵심 원재료 가격도 크게 올리고 있다. 그 여파로 차량용 배터리 등 우리 배터리 생산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글로벌공급망은 이제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안보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 대응 전략도 부처 연합 태스크포스(TF) 차원을 넘어 상시적 조직에 의해 운용돼야 한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이와 관련해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하고 경제 안보와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경제안전보장법’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 품목 중 중국에 80% 이상 의존하는 것은 1,850개에 달한다. 자원 빈국인 우리는 중국 등의 수출 제한 조치에 휘둘릴 수 있다. 요소수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전략 품목 선정에 그칠 게 아니라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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