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발표를 예고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의 골격이 드러나고 있다. 큰 틀의 수술이 아니라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등 땜질 조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무늬만 경감일 뿐 실질 혜택도 적고 조세 체계에 혼란만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당장 고령자에게 매각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조치는 ‘60세 이상 1주택자로 소득 3,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달았다. 세율 등을 건드리지 않은 까닭에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최대한 좁히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직전 연도의 150%인 1주택자 보유세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거나 내년 종부세 과표에 올 공시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조삼모사에 가깝다.
이 같은 정책들을 내년 한 해만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2023년 세금 폭탄이 터질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해법이 없다. 올 공시가 적용을 1주택자에게만 한정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에는 내년 공시가를 쓰면 과표 기준이 달라져 혼선이 불가피하다. 발표 시기부터 내용까지 내년 대선에서 여당에 도움을 주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대선 직후 곧바로 수술대에 오른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에도 26일 ‘기간별 차등 면제’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다주택자 중과 2년 유예와 1주택자 세율의 현 정부 이전 수준 인하 등을 약속했다. 결국 정부 정책은 차기 정부 출범까지 ‘2~3개월짜리’여서 실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선용 정책은 중단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차기 정부에 넘겨 제대로 수술하도록 하는 게 시장 불안을 줄이는 길이다.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해놓고 퇴장할 때까지 정치에 오염된 정책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다면 너무 염치 없는 일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