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제·지능·사이버 등으로 구분했던 ‘죄종별 수사체제’를 통합한 후 재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경제·지능·사이버 수사팀 조직과 인력을 합쳐 통합적인 수사팀으로 재편성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담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분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지역별로 치안 여건이 다른 가운데 경계가 모호한 범죄가 늘면서 2005년 전면 시행한 ‘죄종별 전문수사팀제’에도 유연성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분업을 통한 전문화를 강조한 죄종별 수사체제는 정형화된 소관 사무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범죄 변화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최근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범죄 영역이 확장되면서 통합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2017년 12만 2,000건에서 2020년 23만 4,00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단순히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일반형 사이버 범죄 대응에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수사권 조정 등 수사 여건이 변화하면서 일부 기능에서는 사건당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수사관들의 직무 만족도와 기능 선호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경제·지능·사이버 수사팀 담당 사무를 기초로 사건 중요도와 범죄 유형에 따라 사무 분장과 인력을 조정해 전체 업무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 익명·비대면 지능 범죄는 시도 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살피고 다수의 민생 사건은 경찰서 통합 수사팀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능 재편은 별도 증원이나 직제 신설 없이 경찰청 내부 훈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부 지역의 1급지 경찰서에서 개편된 수사체제를 시범 적용한 뒤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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