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처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 27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가구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1989년 영구임대주택을 시작으로, 1998년 국민임대주택, 2013년 행복주택 등 다양하게 발전해온 공공임대주택을 30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는 최초 사례다.
이번 모집물량은 과천지식 S10블록 605가구, 남양주별내 A1-1블록 576가구 등 총 1,181가구다. 두 곳 모두 전용 18~56㎡의 평형으로 공급된다.
과천지식 S10블록의 통합공공임대는 과천시에 최초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인근에 초·중등학교도 입주 시점에 맞춰 개교할 예정(2023년 2학기 예정)이다.
남양주별내 A1-1블록에 들어서는 통합공공임대는 내년 3월 개통예정인 지하철 4호선 별내별가람역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주택이다. 지하철 한정거장만 통과하면 서울(당고개역)로 진입할 수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있고, 상가 등 편의시설도 공급돼 있다.
입주신청은 내년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단지에 신청하면 된다.
단지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내년 1월 27일부터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마이홈 콜센터에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입주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 유형통합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소득·자산기준 등 공급기준을 마련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체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앞으로 임대주택 유형별로 상이했던 복잡한 소득·자산기준 등이 하나로 단순화돼 입주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간편해진다. 입주계층은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거주기간을 30년까지 확대했고, 거주 중 소득이 점차 증가할 경우 퇴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됐다. 또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시세보다 낮은 수준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엔 없던 중형평형(전용 60~85㎡)이 새로 도입되며 연내 중형평형 1,000가구가 최초 사업승인 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이후 입주 가능할 전망이다.
주요 마감재 품질도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는 도어락, 바닥재, 빨래건조대, 홈제어시스템 등 4종의 품질을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욕실 내 샤워부스 칸막이 등 시설을 추가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순히 제도를 통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주거 서비스 제공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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