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방송에서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1년 이상의 수사에서도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진술·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론을 주저하는 검찰에 기소를 압박한 셈이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장관의 고교 후배다. 박 장관은 29일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여당 현역 의원을 겸직하는 법무부 장관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은 ‘윗선’과의 연결 고리로 통하는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아직도 조사하지 않았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박과 관련된 ‘몸통’ 수사도 미적대고 있다. 반면 친노·친문 인사가 관련된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에 대해선 최근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권을 비판한 기자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 부부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사찰’ 논란을 빚고 있다. 공수처가 올해 1월 출범 이후 진행해온 수사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인데도 외면했다. 사법기관들이 정치 중립을 어긴다면 공정한 선거 관리는 누가 하겠는가. 여당 의원을 선거 관리 주무 장관 자리에 둔 채 대선을 치르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수사기관이 공정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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