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 테크니카(기술 패권) 시대 우리나라가 경제 안보와 연계해 미국과 과학기술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2일 서울경제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경제 안보를 고려해 미국과 과학기술 동맹을 맺어야 한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 패러다임은 시효를 다해 고도화·세분화된 전략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통제 등 자국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와 중국 견제에 나서는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도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미국과 함께 가되 소비·관광·유통·건설 등 안보와 관련이 없는 부분은 중국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원칙을 정하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과미래연구센터장(서울대 교수)은 “경제와 국방의 근간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미국 주도의 국제 기술 질서에 동조하면서 기술 주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략 기술들을 키워 혁신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거센 추격과 첨단 기술의 추월에 위축되지 말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도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미국과 바이오, 양자 기술, 에너지, 6세대(6G) 통신, 반도체 기술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정부·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기구로 격상할 방침이다. ‘국제기술협력기금’ 조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장관급인 에릭 랜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 국장, 제시카 로즌워슬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세투라만 판차나탄 미국 국립과학기술재단(NSTF) 총재를 잇따라 만나 과학기술 교류 강화를 협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AI, 5G, 6G, 오픈랜 기술(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의 단위별 운영체제와 인터페이스를 개방, 표준화), 양자 기술, 바이오 등에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는 “미국·중국 등 글로벌 R&D를 많이 하면서 기술패권 시대를 실감한다”며 “미국은 중국과의 R&D나 기술 유출을 극력 견제하고 중국은 수많은 글로벌 과학기술 저널들을 컨트롤하며 주도권을 쥐려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의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스위스·네덜란드같이 나라 규모는 작더라도 파괴적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키우고, 교육 혁명을 꾀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bg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