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제) 확대 등 친(親)노조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5일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재위 표결에는 불참했으나 노동이사제 도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어서 이 법안이 11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뒤 입법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조의 입김이 너무 커져 공공 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낙하산 경영진과 노조의 담합으로 경영이 방만해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민간 기업으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여서 그러잖아도 온갖 규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도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 11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면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노조가 아닌 회사가 지급하게 된다. 타임오프제가 공무원·교원 노조에 적용되면 이들의 급여를 국민 혈세로 지급하게 돼 더 큰 문제가 생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민주노총 시무식에서 “부자들의 곳간을 털지 않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불평등을 키우는 주범 중 하나인 기득권 노조가 기업과 부자들을 적대시하며 강경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민중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표에 눈이 어두워 개혁 대상인 노조의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노동 입법 포퓰리즘 경쟁만 벌이고 있다. 지금은 노조 눈치 보기를 멈추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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