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귀순' 탈북자, 북에 왜 돌아갔나... "탈북민 정서적 어려움 커"

형펀 어려운 취약계층 탈북민 47%, 정신건강 등 어려움 호소

합참이 공개한 CCTV에 포착된 월북자/사진제공=합동참모본부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민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정서·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휴전선 철책을 넘은 월북자가 탈북민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탈북민 출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북한 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착한 탈북민 가운데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조사대상 1,582명 중 약 47%가 정서적·심리적인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주요 문제에 대해 ‘생계’를 꼽은 응답자는 25%로, 단일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교육·진학(22%),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등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가 전체의 47%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9월 수립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통일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심리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남북하나재단을 통한 생계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를 통한 현금성 지원 등을 통해 탈북민 취약계층의 생계문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1일 휴전선을 통해 월북한 사람이 탈북민 출신인지 여부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탈북자의 재입북과 관련해선 심리적, 경제적 등 여러 어려움이 복합 작용하고 있어 여러 보완책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군과 경찰, 정보 당국은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가 1년여 년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귀순한 이른바 ‘점프탈북자’로 보고 있다.30대 초반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초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