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교육 대전환 공약’을 공개했다. 돌봄과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미래지향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부각된 돌봄 문제를 겨냥해 3040 학부모 계층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 입시 제도에서는 수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능에서 초고난이도 문제를 출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교육 기회의 사다리를 더 공평하고 단단하게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후보는 ‘돌봄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적 통합 △돌봄 교육에 양질의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도입 △초등학교 오후 3시 동시하교제 △방과후 돌봄시간 저녁 7시로 연장 △교육청·지방정부 연계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약속했다. 돌봄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학부모가 일 하는 동안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이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100만 혁신 미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학습기기 지급하고 ‘K-Eduverse’를 구축한다. K-Eduverse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방안을 제공한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제기된 기초학력저하 문제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우선 기본학력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여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기본학습역량진단’을 실시해 2025년에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와 연계한다. 일각에서 기본학습역량 진단을 ‘일제고사 부활’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 박백범 교육대전환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평가가 아니라 진단”이라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 본인 학력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입시 제도는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수시 전형에서는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입시 부정을 엄단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수시·정시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능 시험에서 초고난이도 문제 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법인’을 설립해 산·학·연 연계를 주도하고 인력·시설을 공유하는 ‘공유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 수여가 가능한 ‘연합대학’으로 발전시킨다.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연구중심사립대·정부출연연구소 사이의 ‘한국형 대학원 공유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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