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비정규직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청년 실업, 저출산 등의 주요 원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 격차는 대기업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정규직은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44로 나타났다.
이중노동시장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결실로 대기업·공공 부문에 노조가 들어서면서 정규직의 노동 조건과 복지가 대폭 개선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도 커졌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합법화된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노동시장 이분화가 본격화됐다.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은 강력한 노조를 통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면서 임금·고용 안정성 등 근로조건을 급속히 개선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도 키워갔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더 벌렸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이중노동시장 개혁 등은 대기업·공공 부문 정규직의 기득권을 깨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이들을 대변하는 노조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영향력을 줄여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성과자 해고 허용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을 축소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으로 대기업·공공 부문 노조의 힘을 줄이면서 노사 협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대타협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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