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군비 증강이 심상치 않다. 올해 들어 보름도 되지 않은 기간에 무려 세 차례나 미사일을 쐈다. 이들 미사일은 한결같이 우리 군의 요격을 피하기 위한 기술을 지향하고 있다. 음속 5배(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을 추구하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 비행 궤적을 벗어난 변칙 기동을 실증하려 했다. 적의 미사일이 극초음속 대역으로 날면서 변칙 기동할 경우 우리 군이 요격하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미국은 본토에 대한 적의 미사일 공격을 3단계로 막기 위한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우선 미사일이 발사돼 정점을 향하는 ‘상승 단계’에서 요격을 시도한다. 실패 시 정점 고도 전후 단계에서 비행하는 ‘중간 단계’ 시점에 재차 요격에 나선다. 또다시 요격을 못하면 적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최후의 요격을 시도한다.
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아직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상승·중간 단계에서 요격할 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종말 단계에서만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종말 단계에서 요격에 실패하면 대안 없이 핵 공격을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말 단계 요격에 앞서 우리 군이 시도할 수 있는 대안이 ‘선제 타격’이다.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분명할 경우 미사일을 쏘기 전에 먼저 발사대 등을 우리 군의 미사일이나 전자전 능력 등으로 파괴하는 방법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이 같은 선제 타격 체계를 ‘킬체인’으로 명명하고 한미 양국의 합의하에 구축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킬체인을 대북미사일 방어를 위한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 문재인 정부도 킬체인의 작전 개념을 승계해 유사시 선제 타격의 작전 개념을 유지하고 있다. 킬체인의 명칭만 북한을 덜 자극할 수 있는 ‘전략 표적 타격’으로 바꿨을 뿐이다.
이 같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정쟁화의 소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개 발언에서 ‘선제 타격’을 언급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극히 위험한 시나리오”라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킬체인과 같은 선제 타격은 전면전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대량 응징 보복 작전과 결합해 적의 전면전을 막기 위한 작전 개념이다. 적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감행할 조짐이 분명할 경우 그 시도를 선제 타격으로 미리 봉쇄한다. 북한이 그래도 공격을 감행하면 대량 응징 보복(현 정부의 명칭은 ‘압도적 대응’)을 통해 확전을 억제하고 ‘국지전’이나 ‘제한 전쟁’ 수준으로 조기 종결짓는 것이다.
안보를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개념마저 여야가 정쟁화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군이 정치권 눈치를 보느라 유사시 선제 타격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언행에 신중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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