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형사 등 일선 불만이 고조하자 수습에 나섰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과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내부망에 인력 재배치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경찰관기동대 인력 조정과 수사·형사지원팀 통합, 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 인력 조정, 피해자보호 사무 소관 조정(감사→수사) 등을 통해 수사 파트에 541명,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442명의 인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사 파트 중 경제·사이버팀에 507명, 수사심사관으로 34명이 배치됐고 사회적 약자 보호 중 여성·청소년강력팀에 222명, 스토킹 전담으로 150명, 피해자 보호에 70명이 확보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1건당 처리 기간은 사이버팀이 2018년 70.8일에서 2021년 110.5일로 39.7일, 경제팀이 같은 기간 60.5일에서 80.9일로 20.4일 늘어났다. 또 수사 경력 1년 미만의 신임 수사관 비율도 2021년 상반기 22.1%에서 하반기 28.1%로 증가하는 등 경제팀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건수는 2020년 1만4,773건에서 2021년 2만4,801건으로 67.9% 늘었고,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전 대비 4.4배 증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도 늘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일선 형사과 등에서는 경찰청의 인력 조정 방안에 불만이 크다. 경찰청은 "인력 재배치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부서도 있겠지만, 책임수사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재배치를 시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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