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원자재 대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액화천연가스(LNG) 현물 수입 가격은 톤당 892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17일 배럴당 84.92달러로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달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이 커진 것은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4월부터는 전기 요금 인상마저 예정돼 있어 ‘E플레이션(에너지+인플레이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도 치솟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니켈이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코발트·리튬·구리 등도 모조리 급등했다. 공급망 차질로 비싼 값을 치르고도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원자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뒤에야 200대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주요 생산국의 원자재 무기화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일수록 거의 명맥이 끊기고 있는 해외 자원 개발의 문제점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 활발하던 자원 외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자원 개발을 ‘적폐’로 지목하면서 기존에 확보한 해외 광산마저 줄줄이 매각했다.
한국이 참여하는 해외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은 이명박 정부 말기 219개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94개로 집계됐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9년 사이에 57%가량 줄어든 셈이다.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호주 물라벤 유연탄 광산, 미국 로즈몬트 구리 광산,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 광산 등을 팔아 치웠다.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으로 전국의 화물차가 멈춰 설 위기를 맞았던 것이 불과 석 달 전이다.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맞지 않으려면 해외 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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