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기존 실손의료보험을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한 비율을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을 팔수록 적자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실손보험의 만성적자로 매년 보험료가 치솟을 수밖에 없는 데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노력, 보험사기 예방노력 강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1~3세대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4세대 상품은 이전 상품들에 비해 자기부담률이 높고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올해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한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상품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보험료가 약 3% 저렴하다.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협의체 회의 내용을 두고 ‘기대반 우려반’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4세대 전환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점이 업계에 ‘팔목 비틀기’로 비춰진다는 점에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마다 상품별 가입자 규모 등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다를 것”이라면서도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심하다고 하니 보험사가 고객을 4세대로 전환시켜라는 의미여서 일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에 비급여의료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참한 점도 향후 논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대신 기재부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는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도에 부담을 느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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