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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허용" "5,000만원 비과세"...李·尹, 이번엔 '코인러' 잡기

李 "가상자산 발행 금지는 잘못"

尹 "과세는 선정비 후과세 원칙"

암호화폐 공약으로 이대남 구애

軍心 겨냥한 복지 공약도 쏟아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권욱 기자




부진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을 탔다. 2030세대 특히 ‘이대남(20대 남자)’의 지지가 몰리는 게 컸다. 실제 한국갤럽(the300 의뢰)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 후보는 36.1%로 이재명(34.9%)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았다. 일주일 전의 전세(윤 후보 29.2%, 이 후보 37.6%)를 역전시켰다. 2030 지지율이 크게 올라가면서 나타난 결과다. 여야 대선 후보가 경쟁적으로 암호화폐부터 군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시제도를 투명화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 마련 등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군 장병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병사 복지 정책’도 발표했다. 군인 상해보험을 도입하고 낙후된 시설과 군 급식을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복무 중 학점 인정제를 확대하고 군 장병에게 독서용 태블릿 PC 보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병사 월급 200만 원 상향 조정으로 대표되는 윤 후보의 ‘이대남 올인’ 전략에 ‘군 장병 복지 정책’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병사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과 충분한 보상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각종 사고·재해·상해 후유 장애를 보장하는 군 상해보험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낙후된 훈련소 시설을 현대화하고 비좁은 침상 생활관을 2~4인 침대형 생활관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윤 후보도 이에 질세라 암호화폐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내세우며 770만 암호화폐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하며 청년 투자자들의 표심 공략에 뛰어들었다. 그는 “코인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하겠다”며 “현행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 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거래 기반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과세 문제를) 봐야 하지 않겠나. 양도소득세 5,000만 원 면제라는 것은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더라도 더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코인 부당 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할 예정”이라며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 거래, 작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을 비롯해 ICO 허용도 공약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ICO를 전면 시행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활성화를 통해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정부는 시장 행위자를 규제하기보다 시장 시스템을 투명·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와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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