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 알박기' 논란 커지자 "백지화"

전례 없는 인사 절차에 '알박기 의혹' 불거져

朴장관, 청와대·검찰 반대 기류에 한 발 물러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 안전사고 관련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등 대응 방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 공모’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자 임용 계획을 백지화했다. ‘외부 검사장’을 둘러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간 충돌도 일단락 됐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김 총장과 전날 긴급 만찬 회동을 한 뒤 중대재해·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검사장)급 신규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지시로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전문 검사장을 외부 공모형식으로 뽑기로 하고,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지휘 라인에 검찰 외부 인사를 영입한 전례가 없다”며 ‘알박기 인사’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김 총장도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여기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정권 말 검사장 승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상태라 박 장관이 기존 계획을 선회했다는 평가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 필요성에 공감해 대검에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문기구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되며, 검찰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김 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자 대검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검은 “법무부 장관이 강조한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전문성 강화, 엄정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며 “검찰업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초 단행될 평검사 인사 기준을 심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의결 사항 등을 참고해 이달 25일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