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소득이나 자산 정보가 담기지 않아 ‘반쪽짜리 통계’라고 지적받아온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개편한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집값 상승이 꼽히는 만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정보를 새로 추가해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인 분석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경제통계국은 가계부채 DB의 신용 정보와 부동산 보유 정보 연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DB는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신용 패널을 참고해 만든 자료다. 우리나라 전체 신용활동인구의 2.4%(100만 명)를 표본으로 매 분기마다 작성해 활용한다. 설문 조사 방식으로 연간 단위로만 집계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보다 시의성과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가계부채 DB는 부채 정보만 담고 있을 뿐 소득이나 자산 정보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떨어져 반쪽짜리 통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계부채는 절대 규모만으로는 리스크 수준을 알기 어렵고 자산이나 소득과 함께 비교해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가계부채 DB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16년 6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금통위원은 “가계의 부채 측면 정보만 나타내고 가계 부문 전체를 볼 수 있는 대차대조표에 대한 정보는 아직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은 가계부채 DB의 자산 정보를 보완하고자 최근 국토교통부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입수한 부동산 정보를 신용 정보와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 정보를 성명·생년월·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건축물 보유 정보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과 같은 정보 오류 사례가 다수 발견돼왔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분류 불명 등을 막을 수 있는 통계적 추론 방법 등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한은이 이번 기회에 가계부채 DB에 부동산 등 자산 항목을 연계하기로 했지만 정책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근 가계 금융자산에서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은 개인 정보 보호나 관련 데이터 확보 문제 등으로 연관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 DB 자체가 부채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부동산 등 자산 보유 여부를 연결해보려고 이제 막 시험 삼아 시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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