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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양성평등 수준 개선됐지만…성별분리 관행 여전히 뚜렷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와 직무배치에서도 성별 불균형이 여전하고, 육아휴직 같은 일·생활 균형 제도도 여성의 활용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지자체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25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은 인사·권한, 직무배치, 일·생활균형, 남녀 간 상호작용, 기관의 성평등 노력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시범 실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9~12월 15개 광역 시·도와 5개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단을 시행했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5급 이상 관리자 및 6급에서 여성의 비율./여성가족부




◆'조직 양성평등 수준 개선됐다' 5점 만점에 3.37점…여성 관리자 비율은 20%대

조사 결과 '조직의 양성평등 수준이 3년 전보다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5점 척도 중 3.37점을 기록했다. 특히 광역(3.40점), 남성(3.54점), 50대 이상(3.77점)이 양성평등 개선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동의했다.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광역 22%, 기초 24.4%였다. 전체 남녀 비율이 같다고 가정해 성비를 보정했을 때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광역 29.1%, 기초 27.8%로 더 높아졌다.

다만 승진과 같은 인사에서 성별 공정성이 지켜진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남성(3.63점), 여성(2.96점)보다 강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6점, 20대가 3.32점, 40대가 3.24점, 30대가 3.21점을 기록해 가장 높은 연령대인 50대가 성별 공정성이 지켜진다고 인식하는 정도도 가장 강했다.

공식·비공식 업무의 성별 분리 정도./여성가족부


◆부서·직무배치에서 성별분리 뚜렷…남성은 기획·예산·건설·토목, 여성은 복지

하지만 부서와 직무배치 부분에서는 성별 분리 관행이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는 '성별 균형부서'는 광역지자체 28.5%, 기초지자체 26.1%에 불과했다. 부서 구성원 10명 중 6명 이상이 남성인 부서는 광역지자체 60.8%, 기초지자체 58.2%에 달한 반면 여성 집중부서는 광역지자체 10.8%, 기초지자체 15.8%였다.

남성이 몰리는 부서는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주요부서와 건설·토목 부서였다. 건설·토목 관련 부서는 20개 기관 중 19개에서 남성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여성은 여성·복지 부서에 많이 분포했다. 20개 기관 중 6개 기관에서 여성 비율이 60%를 넘었다.



특히 비서직 운영과 당직 수행방식에서 성별 업무 분리가 두드러졌다. 비서직은 여성이 일정관리·서무(광역 87.4%, 기초 75%)를, 남성이 정무·수행(광역 88.8%, 기초 92.9%) 업무를 주로 맡았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숙직과 일직을 수행하는 기관은 4개에 불과했다. 남성은 숙직만, 여성은 일직만 수행하는 기관은 15개였다.

부서배치 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부서 배치 시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이 20대(2.96점)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보통(3점)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3.28점)과 30대, 40대(각 3.21점)의 동의 수준이 높았다.

성별 차이는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과 인식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육아휴직 활용률은 남성의 경우 광역 7.5%, 기초 7.6%에 불과했던 반면 여성은 광역 24.2%, 기초 31.2%를 기록했다. 또 남성(3.37점)은 여성(2.97점)에 비해 일·생활균형 제도를 활용해도 승진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다.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와 성희롱 발생 시 즉시 대처 방식./여성가족부


◆기초지자체, 여성, 20대일수록 기관의 성희롱 발생 대응에 대한 신뢰도 낮아

또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신뢰도는 기초(2.7점), 여성(2.38점), 20대(2.41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사건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항목에 대한 여성의 동의 수준은 2.87점으로 보통(3점) 수준을 밑돌았다. 남성은 3.58점으로 높았다.

성희롱 발생 시 '행위자에게 바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58%, 여성 40.9%로 남성이 더 많았다. 반면 여성은 '화제를 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51.8%로 남성(35%)보다 높았다.

이러한 진단 결과에 대해 여가부는 "성희롱 대응체계를 개선할 때 여성과 20대의 낮은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모두가 성희롱,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번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한 후 이행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올해는 전 기초 지자체와 일부 중앙 행정기관으로도 대상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 조직문화는 과거에 비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성별 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고, 성희롱 대응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편"이라며 "각 기관의 현황 진단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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