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통신(ICT) 업계가 인터넷 산업 규제 점수를 2점 만점에 0.49점으로 매겨 ‘낙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7일 발간한 ‘2021 인터넷산업 규제백서'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를 통해 21대 국회 인터넷 산업 규제 의안 총 180건에 대한 규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총 7개 평가지표를 활용해 진행된 평가에서 180개 전체 의안들 중 절반이 넘는 51.1%가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자율규제 가능여부’가 최하점(0.39점)을 기록했다. 규제 법안을 발의할 때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절대적인 규제 입법안 수는 2019년 88건, 2020년 155건, 2021년 264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기협 관계자는 “인터넷산업은 재화 성격, 주 소비자 층, 서비스 제공 범위 등에 따라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며 “인터넷산업 규제안은 규제 대상의 개별적 특성과 그에 따른 영향 범위를 엄밀히 검토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인터넷산업 총 매출액은 약 401조 원으로 같은 해 실질 GDP(약 1836조)의 21%, 2021년 반도체 수출액(153조 원)의 2.6배 수준에 달했다. 산업 종사자 수는 116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인터넷산업 중 온오프라인(O2O)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구성된 ‘디지털 및 실물경제 결합산업’ 종사자가 68만 2948명으로 59%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중에서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자리를 주로 창출하는 O2O 산업 종사자가 58만 명으로 집계됐다. 또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제공 기업보다 이들의 플랫폼을 활용한 소매업·서비스업의 1인당 매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상품 소매업의 1인 매출액은 14억8400만원으로 플랫폼을 제공하는 상품 중개업의 1인 매출액(7억 8200만원)의 2배 가량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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