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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7번째 미사일 발사… ‘도발’이라 말 못한 ‘유감 정부’


북한이 지난달 30일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발사했다. 새해 들어 일곱 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최대 사거리 4500~5000㎞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미국령 괌을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한 달에 일곱 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다. 중거리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 만이다.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철회 시사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영국·프랑스는 북한의 IRBM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면서 대북 제재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중거리 미사일의 자국 배치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등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RBM 발사 당일 1년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지만 ‘도발’이라는 규정도 없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유감’만 표시하다 이날 모처럼 ‘규탄’ 표현을 썼으나 이런 입장 표명도 NSC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졌다. 오죽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일 “문재인 정부의 ‘유감 안보 정책’은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정부는 ‘평화 쇼’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접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의 신형 미사일 ‘종합 세트’에 대응해 시급히 ‘3축 체계’를 보완하고 한미 동맹도 굳건히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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