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추경 증액' 시사하자…국회 40조 증액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 원 규모로 마련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여야의 증액 요구에 재정 당국이 맞서는 대립 구도에서 정치권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여야가 40조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 재정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김 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총리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정부가 모른 척할 수 없지 않겠냐”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안만 가져온다면 국회의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김 총리의 발언은 ‘증액 불가’를 고수해온 재정 당국의 입장과 배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가 받아들여야 하느냐”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증액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김 총리마저 증액을 시사한 터라 재정 당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추가 증액을 요구하는 규모는 40조원에 이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정부안 대비 24조 9500억 원, 14조 9500억 원을 늘리는 안을 각각 의결했다. 김 총리 발언대로 여야가 증액 규모를 좌우한다면 실제 추경 규모는 54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회 뜻모으면 방안 마련"

홍남기 "무작정 받아들여야 하나"

거부권 시사했지만 고수 쉽지않아

국채금리 상승·물가 자극 우려도

여야가 증액의 키를 쥐게 되면 추경 규모는 54조 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여야는 이날 산자중기위를 열고 정부안보다 소상공인지원금을 24조 9500억 원 늘린 추경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보상률을 80%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위도 5조743억 원 규모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를 골자로 한 14조9500억 원 규모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문제는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14조 원의 추경안을 마련하면서도 재원의 8할(11조 3000억 원)을 적자 국채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는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심의에 따라 늘어난 40조 원의 증가분을 모두 적자 국채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68조 1000억 원에서 108조 1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 비율은 51.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 국채 물량이 쏟아지는 데 따라 국채 시장이 출렁일 가능성도 높다. 시중에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국채가격은 떨어지고 국채금리는 오른다. 국채금리가 뛰면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가 모두 영향을 받고 연쇄적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를 수 있다. 채권시장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딜러들에게 ‘나중에 인센티브를 줄 테니 사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시장의 반응이 전과 같지 않다”면서 “찍어낸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 후폭풍이 클 텐데 여야 어느 쪽도 후폭풍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이 인위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1월 소비자물가는 3.6% 올라 1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3%를 넘겼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4조 원 규모를 결정할 때는 최근의 물가라든지 국고채 시장도 흔들리는 것을 감안했다”면서 “14조 원보다 일부 조정, 미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규모가 두 배, 세 배 된다는 것은 너무 부작용도 크고 미치는 영향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