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현장 실습생 산업재해 근절 대책을 6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발표했다. 5인 미만 위험 사업장에서 현장 실습을 원천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 ‘평생교육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생에 직결되는 정책들을 ‘소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를 올리고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잠수 관련 자격도 없는 현장실습생을 바다 속 작업에 투입해 사망하게 하는 등 현장실습생 관련 산업재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실습생이 사각지대에서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노동 인권을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우선 이 후보는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장 실습을 금지한다. 이어 현장실습생에게 안전·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책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이라도 자신의 경력 개발을 위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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