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견제를 골자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했다.
1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년여 만에 인도태평양 외교 전략을 정리한 문건 ‘인도태평양의 약속’을 공개했다. 문건에서는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은 전 세계에 걸쳐 있지만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극심하다”며 미국의 전략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전략의 5대 목표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지역 내외부의 연결망 구축 △번영 유도 △안보 증진 △초국가적 위협에 대한 회복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말 제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올해 출범시킬 방침이다.
특히 문건은 한미일 3국 협력 확대를 앞으로 12~24개월 내에 추진할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미국과 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4개국 안보협력체 쿼드 등에 대한 한국의 동참을 미국이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추구하겠다면서도 “필요할 경우 (북한을) 격퇴(defeat)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2018년 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일대일 대결 구도를 강조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규합을 바탕으로 중국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문건은 “중국이 규칙과 표준 변경에 성공할지는 앞으로 10년간 미국과 동맹의 공동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미국이 중국 견제의 고삐를 풀지 않는 모습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문건 발표는) 미국이 인권에서 무역까지 전방위로 대중 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부추기고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대중 봉쇄 함정에 빠지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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